'형사 처벌' 검색결과

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

2024-05-03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024-05-01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

2024-04-24

모습 드러낸 불법 공매도…‘공매도와 전쟁’ 개인이 승리할까

2021년 1월 당시 레딧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주가를 폭등시켰다. 이에 월스트리트 대형 헤지펀드사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하루 만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100% 넘게 폭등한 사건은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꿈일 뿐일까. 공매도 전쟁을 선포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4-04-22

눈앞에 온 가상자산 제도권화, 웹3 산업 ‘터닝포인트’ 될까 [스페셜리스트 뷰]

웹3(Web 3.0)란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사용자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1990년 초반 등장한 웹1(Web 1.0), 2000년 후반 등장한 웹2(Web 2.0)와는 구별된다.웹1은 최초 인터넷의 모습으로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 중앙화된 웹 관리·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역할은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나 문서를 읽는 데이터 소비로 제한된다. 2000

2024-04-09

회사서 괴롭힘 당한 직장인 1만명...'폭언' 가장 많아

폭언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해 1만건을 넘겼다.7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2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27.5건이 접수된 것으로, 폭언이 33%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는 14%, 따돌림과 험담 등은 11%로 뒤를 이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신고 건

2024-04-07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선고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

2024-04-04

금융위, ‘패스트트랙’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한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도 곧바로 수사기관 고발·통보가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 이달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개 검토를 실시한다고 27

2024-03-27

‘별풍선’ 쏘며 접근해 ‘코인 전문가’ 행세…유명BJ, 15억원 뜯겨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

2024-03-03

매 정권마다 병원 떠난 의사들…‘강대강’ 대치 이어진다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근무) 100곳을 조사한 결과 2월 23일 기준, 약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80%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는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반대 의사를 밝

2024-03-01

많이 본 뉴스

1어린이날 제주 여행 날아갔다…기상악화로 항공편 40편 결항

2재건축 인기 시들해지자 준공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약세’

3최대 5억원 저리 ‘신생아 대출’…3분기엔 고소득 부부도 된다

4“방울토마토·참외 사기 무섭다”…1년 전보다 42%·36% 올라

5어쩌면, 가장 소중한 존재

6인공지능 변호사 시대를 맞이하는 법조계의 고민

7‘5년간 5000만원 만들어 볼까’…‘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50만명 육박

8 추경호 원내대표 선거 출마… "민생·정책정당 명성 되찾을 것"

9한국은 왜 모를까...해외서 난리난 K-전기차

실시간 뉴스

1어린이날 제주 여행 날아갔다…기상악화로 항공편 40편 결항

2재건축 인기 시들해지자 준공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약세’

3최대 5억원 저리 ‘신생아 대출’…3분기엔 고소득 부부도 된다

4“방울토마토·참외 사기 무섭다”…1년 전보다 42%·36% 올라

5어쩌면, 가장 소중한 존재